성비위 의심 교사 직위해제는 원칙?

원칙이라는 교육부 지침…사실은 법적 강제성 없어
광주, 대구 제외한 광역시교육청 사안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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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광주 남구 광주남부경찰서 앞에서 성윤리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교사 지지모임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지난 3일 광주 남구 광주남부경찰서 앞에서 성윤리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교사 지지모임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교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본보의 보도<2019년 9월16일자 1면‧4면>와 관련해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모든 교육청은 수사가 개시되면 무조건적으로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매뉴얼은 참고 사항일 뿐 교육청별 조치가 다르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타 교육청이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본보의 이야기가 팩트(사실) 체크를 잘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팩트는 무엇일까.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 교육부 매뉴얼’ 61쪽에 ‘행위(가해)교직원에 대한 조치’란에는 ‘수사기관 통보시 직위해제’라는 지침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수사를 시작할 때를 말하는지,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때를 말하는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아울러 교육부의 매뉴얼은 법적 강제력도 없다.

즉, 각 교육청 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 8개광역시교육청 중 광주를 제외한 다른 교육청들에게 성비위 사건 직위해제에 대해 재차 물었다. 이번 문의는 9월 초에 이어 보다 확실한 이중 팩트 체크를 위해 이뤄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무조건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육청 중 광주와 대구 뿐이었다.

대구는 첫 인터뷰 때 “교사와 학생간 성비위 발생시 분리조치 시킨 다음에 성폭행 등 심각한 사안의 경우엔 직위해제한다”고 답했으나 이날 다시 확인한 결과 “경찰 수사개시가 곧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교육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무조건적으로 직위해제를 하기보다 여러 상황을 검토한 뒤에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수사 개시 후 즉시 직위해제하는 곳이 광주가 유일한가 아닌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혐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 직위해제를 내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