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손해 사정사

손해사정사에 듣는 똑똑한 정보=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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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손해사정사 편집에디터
방성근 손해사정사 편집에디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 그에 대비해 비용을 들여 보험가입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반대급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 받는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고객) 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다. 여기서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보험회사에게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다. 두 번째는 사고 발생한 직후 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고객이 직접 보험금청구를 위임한 경우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취지는 어느 쪽에서 의뢰를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침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정한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고객과 보험회사는 서로 꼭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첫 번째의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위탁을 받다보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에 초점을 맞춰 손해사정을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다보니 간혹 고객에게 유리하게 손해액을 평가한 것은 아닌지 보험회사측에서는 의심한다. 양측 모두 현재의 손해사정 제도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가득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손해사정사가 도입된 후 수 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완전 하다. 최근에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금지,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등을 포함해 다수의 보험업법개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보험 관계기관에서도 제3의 분쟁기구설치 등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취지에 맞는 장치들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다. 합리적인 손해사정사제도가 보험과 이해관계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보험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줘야 한다.

김기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