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억울한 교사는 없나

성비위 의심 교사 무차별적 직위해제 광주, 대구 두 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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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청 뉴시스
광주광역시 교육청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이 교내 성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와 관련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무고한 교사를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혐의가 밝혀지기 전 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성 관련 고발이나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교원의 경우 바로 직위해제에 들어가 이른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고발하는 쪽의 이야기만 듣는 ‘인민재판’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최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배이상헌 교사를 포함해 성비위 의심을 받는 모든 교사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또 오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해임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전국 8개 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 즉시 성비위 의심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곳은 광주, 대구 두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성비위 의심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격리차원이라고 했지만 타지역 교육청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 수업교체, 수업배제, 연가 등의 방법을 먼저 적용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2017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주일 만에 폐기됐던 법안의 내용과 ‘동일’해 법적인 면에서도 납득이 안되는 조치다.

 다시 말해 시교육청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법을 교육청 임의적으로 해석해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원들에게도 추가조사 없이 전수조사 때 나왔던 피해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해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갖은 의혹과 비난을 견디며 무혐의를 받아낸 교사에게 “검찰의 수사는 수사고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다”라며 교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쿨미투를 했던 학생들은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 박수를 칠까?

 본보가 만나 본 스쿨미투를 경험했던 학생들 상당수는 “우리의 진술 하나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게 될 줄 몰랐다”거나 “조사관마다 전수조사 방식이 조금씩 달랐고 친구들이 부풀려서 말했거나 악의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해 시교육청의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학교에선 스쿨미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절 설명이 없었다”며 되려 “스쿨미투의 주체가 돼야 할 우리가 진술하는 것을 끝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고 반발했다.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시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명이라도 무고한 교사가 있다면, 교사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스쿨미투를 한 학생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교사를 구하기 위해 쓴 탄원서에는 신고자들의 거짓말까지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국민 기본권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