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 위반”…보호관찰 대상자 다시 ‘징역행?’

목포준법지원센터, 방화범 A씨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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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2)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만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A씨는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목포준법지원센터 이두관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 사회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주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