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해남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예비지 923억 지원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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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영암·해남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예비비 923억원이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1층 회의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됨으로써 목포·영암·해남·군산 등 전국 8곳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비 923억 8400만 원이 지원되게 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인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예비비 467억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어르신 인구비율 증가 등으로 기초·장애인 연금, 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이 예산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증가됨에 따라, 2813억 79000만 원의 부족액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다.

이번 예비지 지출은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결정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의결돼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재산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민간 시제품을 지정·고시한 제품을 지자체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