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희정 징역 확정에 “미투 운동의 승리, 또 하나의 이정표”

여야 일제히 논평…"판결 존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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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9일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과 존중 입장을 밝혔다. ‘미투운동의 승리’, ‘우리 사회의 기준점’, ‘또 하나의 이정표’ 등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 2심과 같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환영 입장과 동시에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 지위가 업무상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의 확립”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진실과 정의마저 왜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비동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며 “이는 상급자이자 권력자가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장내 성폭력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김정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정치권은 특히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됐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