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가족은 증인 채택 안한다

57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봉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오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2~3일 진행키로 했지만 가족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청문회의 최초 법정시한(9월2일)이 지나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는 6일 하루만 진행하고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정리됐다”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는 데는 닷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6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참고인 채택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다. 일찍 일찍 되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송부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불러서 대상으로 청문회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하루라도 국회 책무인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장관실 가는 것보다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불법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청문요청안 재송부에 반발해 이날부로 청문회 개최 논의 전면중단을 선언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서 청문회 불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가 오후 회동에는 불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