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갈등 합의 또 불발 왜?

환경영향성조사 연료사용 승인 기간 놓고 대립
범대위 "3개월 시험가동 한시적 사용 명시" 요구
난방공사 "받아들일 수 없다" 난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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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13차 회의를 열었다. 전남도 제공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나주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13차 회의를 열었다. 전남도 제공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손실보전비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연료 사용 승인 기간을 합의서에 명시하자는 새 쟁점이 불거지면서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주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7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쟁점사항이었던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쳬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 등이 담긴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범대위 측에서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 승인을 환경 영향성조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정해 기본합의서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새로 내놓으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시험 가동을 위한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승인이 시험가동 후에도 법적 효력을 가져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범대위 측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또 광주에서 반입하는 SRF에 대한 한시 적용도 함께 요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연료사용 승인 기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나주시도 “기간 명시는 행정기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합의안 도출이 또 무산됐다.

거버넌스는 이날 도출된 이견에 대한 각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쟁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손실비용 보전 방안은 보완을 사실상 마쳤다”며 “이날 나온 연료사용 기간 명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회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준공 이후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년째 발전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지난 1월 거버넌스를 구성해 7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거쳐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