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선거법 정국에…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가시밭길 예고

오늘100일간 일정으로 개막… 여야는 전면전 양상
슈퍼예산 심사· 국정감사 예정…일정조차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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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선거법 개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돼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2일 9월 정기국회 막을 올리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생·경제 법안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513조5000억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국정감사도 해야 한다.

하지만 1일 현재 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기본적인 의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글로벌 경기침체 리스크 대비,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과제가 수두룩하지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4일부터 주말 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의혹과 선거법 강행처리, 청와대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투쟁 강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문 만 열어 놓은채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의 임명, 선거법 처리, 슈퍼 예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안건 마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효율적인 논의 대신 여론전에 매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길목마다 암초가 적지 않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한국당의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선거의 룰’을 좌우할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도 정기국회 최대의 화약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정안은 지난달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슈퍼 예산 역시, 야당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즉시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해도 여야간 ‘예산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총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사업들이 가득하다”며 “재정 퍼쓰기와 빚 떠넘기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