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하루만에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 논란

붕괴사고 클럽, 신청 3일만에 지정… 하루만에 끝난 업소도
서구 “신속한 민원 해결 차원 행정이었을 뿐 절차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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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며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무너진 복층 구조물 모습. 서부소방서 제공. 편집에디터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며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무너진 복층 구조물 모습. 서부소방서 제공. 편집에디터

지난달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복층 붕괴사고’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춤 허용 업소’ 지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관할 구청인 서구에서 지정업소 변경 신청과 현장 조사, 최종 지정까지의 전 과정을 짧게는 하루 혹은 3일 만에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 서구의회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고가 난 A클럽은 조례 제정으로부터 나흘 뒤인 15일 춤 허용업소 지정 변경을 서구에 신청했으며, 이로부터 사흘 뒤인 18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았다.

조례 제정부터 업소 변경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완료된 것이다.

서구 금호동의 B주점의 경우 같은 해 8월19일 춤 허용업소 지정 변경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당일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특위에서는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 ‘충분한 법리·신청 서식을 확인하기도 부족한 시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구는 기존 신고업소였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했고, 주민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춤 허용업소 지정 관련 현장 조사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최종 지정도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 전결할 수 있어 과정이 간소화돼 있다”며 “신청 서식만 잘 구비하면 하루 안에도 가능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또 생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민원 응대,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특위는 활동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춤 허용 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다.

곽지혜 기자 [email protect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