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 30일내 신고의무화 입법 추진

안호영 의원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임대인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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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 사항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다만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과 보증금 규모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세종, 일부 광역시 등에서 거래되는 고가 전셋집에 대해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전면 확대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으로 시군구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거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조세 당국에 전월세 임대 소득과 중개 수수료 수입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