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일 戰線 확대…28일 백색국가 발효 ‘분수령’

정부 지소미아 종료에 日 "적극 대응 방침"
강대강 대치국면 한일관계 경색 지속될 듯
"지소미아 문제 한일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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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22일 오후 일본 NHK를 통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22일 오후 일본 NHK를 통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악화일로인 한일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24일)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의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면 전환의 반전은 없었다. 다만 한일 외교당국간 소통 채널은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을 내리고 일본 정부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온 한일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 채널은 유지되겠지만 양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에 대한 전면전 선포의 의미가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한일 관계에 놓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라며 “이번 종료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강제징용 해법 등 모든 부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소강 국면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 등은 양국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계기로 꼽혀왔으나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일 갈등 확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 교수는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 한일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중요 시점으로 아베 정부 개각, 일왕 즉위식 등을 꼽고 대일 특사 파견 등을 검토해왔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소미아가 재연장된 상황 속에서 대일 특사를 파견하거나 양국이 대화나 만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번 파기 결정으로 갈등의 전선이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