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파열음’… “농민수당 도입 요구 무시”

전남 농민단체 “道 입법예고안은 진정성 훼손” 주장
“주민발의된 조례안 도의회 처리 후 입법예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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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농민단체들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농민단체들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전남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를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근거가 될 도지사 발의 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남 농민단체가 “도민들의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무시한 행정 절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은 21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조례안은 목적과 도지사 책무, 마을교육 정례화 등에 농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이 수용돼 있어 긍정적이나 주민조례 발의 중에 같은 사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주민들의 주민조례 청구권을 무시하는 행정절차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도지사 책무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은 농민중심, 사람중심 농정으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가 입법 예고한 농어민 수당 조례안은 지급대상을 농가경영체로 두고 있으며, 지급 규모는 총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민단체들은 ‘전남형 농민등록제’ 등 농가단위가 아니라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도록 전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안을 제출했고,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제도 도입과 실행에 따른 시간적 보장도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입법예고된 안에는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경영등록 경영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향후 조례가 확대, 발전할 기회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입법 예고안은 협의주체였던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급대상을 경영체 경영주로 명시해 우를 범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의 요구 자체가 농민들의 권리적 요구임을 분명히 하자는 철학적 배경을 조례 안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도 없는 시장군수협의회 합의 사항을 핑계로 전남도가 스스로 김영록 지사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전남도는 농어민 수당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주민조례안 처리 이후 농민단체들과 전남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고 농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남도 대표 농정제도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발의 조례안은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