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특단 조치

‘높은 조성원가→높은 분양가’ 악순환 끊겠다
행정절차 대폭 줄여 토지 보상가 상승 최소화
‘산단 입지타당성 위원회’ 신설·전담부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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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경 뉴시스
전남도 전경 뉴시스

전남도가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높은 조성원가’가  전남도가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높은 조성원가’가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 골자다. 높은 분양가가 기업들의 전남 지역 산단 입주를 꺼리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근거다.

 신규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조성원가가 높게 분석되면 입지 재선정을 요구하고, 기존 산단의 경우 상업단지 등 복합용지 공급을 늘리는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국가산단 5곳, 일반산단 32곳, 농공단지 68곳 등 총 105곳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들 산단 중 일반산단 12곳, 농공단지 5곳 등 17곳의 7월말 기준 평균 분양률은 55%에 불과하다. 장흥 농공단지는 4.3%로 가장 낮다. 이어 광양 황금산단 19.8%, 광양 세풍산단 25.7%, 목포 세라믹 산단 35.3% 순이다.

 입지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미분양의 주된 연유이고, 높은 분양가는 높은 조성원가에 비롯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최근 중국 밍타이그룹의 입주결정 전까지 분양률이 불과 2.8%에 불과했던 광양 세풍산단이 좋은 예다.

 세풍산단의 분양가는 3.3㎡당 98만원에 달한다. 계획보다 높아진 조성원가가 높은 분양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풍산단의 조성원가는 3.3㎡당 51만원인데, 산단조성 장기화로 토지 보상단가가 높아지면서 조성원가도 덩달아 높아졌다.

 2012년 당시 세풍산단의 토지 보상단가는 3.3㎡당 9만9000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6만4000원까지 올랐다. 지난 2018년 기준 토지 보상단가는 36만3000원이었다. 매년 5%이상 상승한 꼴이다.

 입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 부족도 조성원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해안 연약지반에 조성된 광양 신금산단은 3.3㎡당 연안지반 처리비용이 48만5100원에 이른다. 반면 산지에 조성된 장흥산단의 경우 3.3㎡당 처리비용이 6만9300원에 불과해 7배가량의 차이다.

 전남도가 신규 산단 조성시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분석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현실적 이유다.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가 입지 적정성, 분양가능 여부,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조성원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입지 재선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도 전남도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산단 조성 장기화에 따른 토지 보상단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이다.

 기존 미분양 산단의 조성 원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합용지 공급을 늘리고 기반시설 외 공원이나 주차장 등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 조성원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방안이다.

 전남도는 산업단지 업무를 전담할 부서 설치도 검토 중이다.

 산단 조성(건설도시과), 산단관리(혁신경제과), 기업유치(투자유치과) 등을 전담할 가칭 ‘산단조성과’ 설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통해 분양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