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3번째 재심도 공소사실 특정 못해

재판부, 가능하면 ‘무죄선고’… 그러나 소송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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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편집에디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재판이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가운데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방청석에는 장씨의 어머니이자 민간인 희생자 부인인 진점순(96)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사실조회신청서를 국가기록원 등에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판을 진행할 만한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자료확보를 위해서는 상당기일 시간이 흐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국가적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해 가능하다면 무죄선고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법원 결정문에서도 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및 집단학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전제한 만큼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과 검찰, 변호인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복구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 절차적 협의 있어야 하고 복구 노력 한다고 해도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록이 복구돼도 공소기각 판결 가능이 있으나 유족들의 무죄판결 받고자 하는 의지를 생각해 애매모호한 공소기각 판결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및 각계의 의견서를 다시 확인하고 검찰의 자료 제출을 받아 본 뒤 다음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특정에 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