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파국은 면했다…손실비용 4자 협의 마련키로

산자부·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 별도 협의 추진
난방공사 이사회 거쳐 이달 말 거버넌스 최종 합의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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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박송엽 기자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박송엽 기자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파국을 면했다. 나주 SRF갈등 해결의 최대 고비였던 ‘손실비용’ 마련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자가 논의키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데 따른 지역난방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거버넌스 회의는 이날 5시간이 넘은 마라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4개 주체는 앞으로 손실보전방안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난방공사 측은 그동안 나주SRF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LNG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반면 전남도와 범시민대책위는 시험가동 후 ‘정부를 주체로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손실보전방안을 논의하자며 난방공사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면서 거버넌스는 한때 와해 위기에까지 몰렸다.

결국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난방공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거버넌스 합의안 도출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난방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13차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별도 협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발전소 시험소 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6월 ‘SRF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안’을 잠정 합의했다.

시험가동은 준비가동 2개월에 본가동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 간 진행되고 주민수용성(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조사는 환경성조사 측정치 결과와는 관계없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3차 회의에서 최종합의안 서명이 이뤄지면 발전소 시험가동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난방공사와의 이견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거버넌스가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4자가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