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주SRF열병합 갈등 해법, 민주주의가 답이다

백다례 혁신도시사회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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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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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진퇴양난에 빠진 채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 달 뒤면 만 2년째인데 갈수록 난해해지는 형국이다. 물론 이 문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하는 지점은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즉 논의의 장에서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경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주시민사회는 물론 시민참여 정치를 지향하는 정부차원에서도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금 번 나주SRF열병합시설을 둘러싼 공공갈등 현장의 이면에서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의 배제가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문제제기가 한 번도 수용되지 않았고 오늘의 사단을 만들어 냈다. 기실 금 번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핵심은 환경유해성 여부와 그에 따른 시설의 처리라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필수조건인 유해성 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꼬박 1년 10개월을 소비했다. 그것도 5개월 전에 구성된 민관거버넌스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재검증 실시를 합의해 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합의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사회는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경시한 탓이다.

결과론적이지만 현재 나주SRF열병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관거버넌스가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에 빠지고 출구 없이 사면초가에 갇힌 핵심 원인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려는 인내심의 부족과 목적 달성 중심의 잘못된 성과주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관거버넌스가 문제해결의 핵심인 매몰 시 비용의 책임 주체를 사전에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가 앞서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범대위의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배제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각계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귀를 닫아왔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범대위와 연관된 시민활동가들은 또다시 여전히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활동으로 새로운 갈등을 파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몰비용을 요구하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항하겠다며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매스컴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11개 아파트 회장단의 개별난방전환 촉구 성명서의 경우, 전체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채 발표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나 항의가 빗발쳤다. 일이 더 꼬이고 갈등도 확대 심화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 한다”는 속담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다. 그러나 작금의 SRF열병합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행위들은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는 형국으로, 논란만 많고 성과를 낼 방도는 점점 더 묘연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일 방식은 때로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도출한다. 또 정해진 답이 없는 공공갈등에서 무난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길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과정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바늘귀에 실을 꿰려는 노력부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