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주주, 주식 양도세 9월2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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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 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직계 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사람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율 1% 혹은 보유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이후에는 보유액이 10억원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대주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 채워준다.

상장법인 대주주가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를 통해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알림창을 통해 한번에 ‘신고 도우미’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해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줄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탈루한 세금을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