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증여 사실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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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고등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허 전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세무서는 2014년 7월10일 허씨에게 양도소득세 2007·2008·2009년 귀속분 등 14억5600여만원을 경정(更正)·고지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주식을 직접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해 사용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허씨는 ‘A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2007년 1월 B씨에게 증여한 만큼 이후 그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C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C씨가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해 임의로 처분한 만큼 해당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B씨에게 증여했다는 주식은 약 38만 주에 달하고, 그 양도가액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같은 거액의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증여 자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가 허씨의 의사에 반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허씨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허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