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해결점 찾지 못한 거버넌스 해체되나

전남도청서 11차 회의…손실 보존 놓고 이견 ‘난항’
난방공사 "손실보전 주체 확정돼야 합의안 작성" 기존 입장 고수
전남도ㆍ나주시 "시험가동ㆍ주민수용성 조사 후 손실보존 논의" 주장
범대위 "다음 회의에서 해법없으면 주민들과 강경투쟁할 것"

231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매몰비용과 100%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연간 240억원대의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거버넌스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표들은 거버넌스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난방공사의 잠정합의안 거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이날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10차 회의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거버넌스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3개월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자체 이사회를 열어 “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11차 회의에서도 난방공사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직접투표)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잠정 합의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합의문 작성을 눈앞에 두고 불거진 난방공사의 ‘손실비용 보존’ 문제 제기는 이미 예견돼었다.

난방공사는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시점부터 수천억대로 추산되는 손실비용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결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나주SRF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논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 당사자 대다수가 눈앞의 최대 현안인 ‘시험가동+주민수용성조사’ 실시부터 먼저 논의한 후 손실비용 문제는 차후로 미루자는 요청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 사항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거버넌스에서 범대위 측이 ‘시험가동+주민수용성조사 실시’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문제는 ‘최종 합의’의 열쇠가 될 손실보존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이해 당사자 간 해석이 다르다는 데 있다.

난방공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산자부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방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사실상 손실비용을 떠 앉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 범시민대책위 등은 시험 가동 후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후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도와 나주시는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나주혁신도시 집단열에너지 공급사업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정부가 큰 틀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도 해당 사업의 주체가 국가이고, 난방공사가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연료 수급에 있어 최초 전남 6개 시·군과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용하지 않고, 광주권 연료 반입을 추진한 점을 들어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거버넌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범대위 측은 오는 8월 7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12차 회의에서도 각 주체들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고 주민들과 강경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