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세무서 신설 가시화…행안부 심사 통과

기재부·국회 심의 거쳐 내년 4월 개서 전망
광산·영광 세정수요 적극 대처…민원 해소
2013년 국정감사부터 줄기차게 요구 '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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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4월3일 광주 광산구 송하빌딩에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개서식을 가졌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4월3일 광주 광산구 송하빌딩에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개서식을 가졌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지역 경제계의 숙원이었던 광산세무서 분리 신설(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부 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4월께 광산세무서(가칭)가 서광주세무서로부터 분리해 신설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조직 개편 관련 내부 심사를 통해 ‘광산세무서 분리신설안’을 승인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적정 수준의 인력 기구 관리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광산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왔다.

 서광주세무서는 4급 기관장이 8개과 196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조직 통솔에 문제가 있고 2017년 10월1일 기준으로 정원규모로 볼때 2급 지청(대구·대전·광주)내 최대 규모라는 점도 세무서 분리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지역 특성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 내에 3개 세무서(북대전, 아산, 세종)가 신설됐고, 2017년 4월 3일 전국적으로 정원 규모가 비슷한 4개 관서(은평·기흥·양산·수성세무서)가 분리 신설된 반면, 광주국세청은 2006년 이후 세무서 신설이 전무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권에는 광주, 서광주, 북광주 등 3곳의 세무서가 있다.

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 전체 면적의 54%, 인구 49%를 점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지만 세정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은 일부 해소됐으나 조직 규모 특성상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명에 달한 데다 앞으로도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어져 납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등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나 건의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광산세무서 승격은 지난 2013년부터 광주지방국세청과 지역 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행안부 내부 심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 광산세무서 신설안이 행안부 내부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7년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산세무서 분리 신설 건은 향후 기재부로 넘겨져 심의를 밟게 되며 국회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초 개서준비기획단 발족에 이어 4월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때부터 광산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며 “각계의 노력 끝에 행안부 내부심사를 통과해 지역 경제인과 납세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