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서 수출규제 입장 적극 개진 방침…”외무성 경제국장까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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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신화통신 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신화통신 뉴시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할 계획인데 맞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보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자국내 수출관리 제도에 기초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한국에 발동한데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 개막하는 WTO 최고기관 일반이사회를 통해 “문제점과 부당성을 강력히 설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출관리제도의 운영상 조치라면서 국제적인 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낼 생각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회원국 전부의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해 무역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2년에 한 번 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수출 규제를 놓고선 한일 양국 정부 간 견해차가 현격한 와중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고위급을 보내 우려를 전달하는 등 각국에 지지를 구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도 조치의 정당성에 관해 각국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반이사회는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규제를 의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일 WTO에서는 재화와 무역을 의논하는 상품무역 이사회 때 한국 백지아 대사가 일본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룰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