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속 결국 파업 날짜 박은 ‘장애인의 발’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 노조, 오는 22일 파업 예고
협상 결렬에 대응 본격화·사측은 대체 근로 움직임
노조 "파업 무력화 시도" 반발… 갈등 골만 깊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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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이 지난 5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운영의 도덕적 해이와 부조리를 지적하며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이 지난 5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운영의 도덕적 해이와 부조리를 지적하며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지역 1만여명 장애인의 발을 자처하는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로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가 파업 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조측이 ‘노동권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센터측은 이동약자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고령자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대책 마련을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총체적 난관 속 설립 이래 첫 파업

17일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시간은 매일 오전 9~11시, 오후 4~6시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08년 센터가 설립된 이래 발생한 첫 파업으로 알려졌다.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약 1만1000명.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전용차량, 임차택시 등 그간 ‘장애인의 발’이 돼 준 센터가 부분 파업으로 특정 시간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하게 됐다.

노조는 “센터 내부의 불합리한 규정, 차별 등으로 인해 내부 분란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측에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일부 인사들이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 내부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합리한 인사 관행, 조직 내 성폭력 방치, 반복되는 급여 오류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 규정에도 없는 조항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일삼는 등 센터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폭로했다.

이러한 과정에 지난 5월29일 센터와 노조 간 임금교섭이 결렬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지난 4일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협상을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전부 무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 현안에 대해 이사장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57일 간 시청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나, 이 또한 거부되고 무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년간 센터가 지닌 각종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자들과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며 “광주시 등이 협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에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 대체인력 동원, 파업 무력화 시도?

광주시는 파업 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분위기다. 당연히 노조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파업 무력화’를 위한 행태로 노동권 탄압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 노조는 최근 모 택시회사에서 운전자들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들며 파업 대체인력 투입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 긴급 협조사항 공지’라고 제목이 붙은 문자메시지에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새빛콜의 파업이 예상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회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고 적혔다.

파업기간 동안 이뤄지는 대체 근무는 1일 9시간 근무, 일당 15만원을 주는 조건이 제시됐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예고된 시점에 광주시가 개인택시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 센터 전용 차량을 운행할 인원을 확보하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전용 차량 작동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대체 근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최후 보루다.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시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노조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현재 센터 이용자들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중 휠체어를 타는 분들인데, 이들은 센터가 보유한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