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發’ 5·18 역사왜곡 손해배상금, 전액 공익 기부

지난 5월22일 지급된 배상금 1억800여만원 전액 공익 목적 사용키로
오는 12일 민변 광주전남지부·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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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으로 왜곡한 지만원의 게시물. 5·18기념문화센터 제공 편집에디터
1980년 5월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으로 왜곡한 지만원의 게시물. 5·18기념문화센터 제공 편집에디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역사 왜곡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을 전액 공익기부하기로 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1층에서 ‘지만원·뉴스타운 5·18 역사 왜곡·명예 훼손 재판 성과보고회’와 ‘배상금 공익 기부 전달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5월 단체는 극우논객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지씨가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5월22일 배상금 1억800여만 원을 재단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다.

이 판결은 5·18 역사왜곡·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소인 개인들에게는 배상액과 이자 전액이 지급됐다.

5·18 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달식에서 공익기부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1000만원)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1638만3560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 왜곡과 관련한 법률 대응에 힘써왔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5·18 망언 국회의원 3인 퇴출과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해 광주·전남 7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