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기를

공정화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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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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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성모병원 어린이 병동을 방문하여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적 발표를 했다.

그에 따라 여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수 시간 자리를 지키며 이슈가 된 바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 2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의의와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한 후 빠른 속도로 확산돼, 1989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최단 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1000명 당 영아사망률 감소,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등 여타의 건강지표 빠른 개선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에 두지 못한 불완전한 개혁으로 비급여가 남아 있다 보니 본인부담금이 가계 직접의료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고액진료비가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케어는 이러한 ‘전 국민 건강보장’ 불완전성에서 시작됐다.

문케어는 정상화를 의미한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포괄해 2중 3중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건강과 가정경제의 지킴이가 되는 것이다.

1989년 ‘비보험’ 인구를 없앤 전 국민 의료보험이 1차 개혁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문케어’는 대변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문케어 발표 이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늘었다.

3대 비급여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2018년 1월)됐고,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2, 3인실 보험적용(2018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자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자별 본인부담 경감을 빈틈없이 추진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8년 1월)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2018년 7월)까지 2018년에 마무리 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요구로 가장 높은 MRI는 뇌·뇌혈관(2018년 10월), 두경부(2019년 5월)를 보험급여 적용했고, 초음파에 대해서도 상복부(2018년 4월)에 이어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검사에 대한 급여화로 병원비 부담 감소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수준은 더욱 상승할 것이고, 요구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문케어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지원금 안정적 확보 및 부과재원 발굴 그리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체계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야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가입자 및 의료공급자 모두가 더 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실현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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