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해고 못 막은 광주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불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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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지만 현실에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광주시가 최저임금 등에 따른 경비원 고용 불안 해소 및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고령자 경비원 인력 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 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이나 각종 지원 대책 등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울러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조례에 담긴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조례 취지는 좋았지만 실행은 엉성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내 경비원 관련 업무 전담 근무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2400만 원을 지원했다. 그게 전부였다. 사업 유지는 나 몰라라 했다. 더욱이 해당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센터에 채용된 직원은 당장 다음 달이면 계약 만료로 업무가 종료된다. 사실상 유일한 지원 창구마저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조례에 담긴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지자체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의 고용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용역업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러다보니 최근 광주 동구지역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경비원 지원조례는 무용지물이었다.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대대적으로 전국 최초라고 홍보 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