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구청사 감사 후폭풍 갈수록 확대

광주 남구청장 이틀만에 기자회견 열고 감사 결과 반박
“감사원 결과 수용 어려워 재심의 해야” 입장 표명
“임대율 저조, 높은 공실률 등 캠코 과실도 반영돼야”

656
26일 김병내 남구청장이 남구청 기자실에서 지난 24일 발표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나 기자 hannah.lee@jnilbo.com
26일 김병내 남구청장이 남구청 기자실에서 지난 24일 발표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남구청사 위탁개발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잇따라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 당사자로 지목됐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25일 반박 회견을 한데 이어, 김병내 남구청장도 이틀만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삼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남구청사 관련 문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탁개발리 상환 책임 캠코에게도 물어야

김 구청장은 26일 오후 광주 남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핵심은 감사원이 남구청사 수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귀책 사유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을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분석해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의 주체는 수익 귀속의 주체인 ‘남구’에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위험 발생과 관련해 공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위험은 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남구는 이를 근거로 임대 저조와 높은 공실률의 책임에서 캠코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수탁기관인 캠코는 관리자로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시 한번 깊은 심의를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년간 분할 상환 개념의 모호성

김 구청장은 분할 상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초 감사원은 청사 위탁개발이 완료된 후 캠코가 조달한 위탁개발비(301억여원)를 위탁기간 22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등 위탁기간 종료일(2034년 3월5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및 개발위탁계약서에 따라 캠코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개발하게 한 후 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위탁기간 동안 남구가 캠코에 위탁개발비를 상환하는 사업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남구청에 위탁 기간 내 위탁개발비 분할상환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남구는 캠코가 임대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장 27년까지 회수해가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분할상환의 개념이 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임대수익이 저조하더라도 분할된 채무액을 해당 연도에 무조건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301억을 조달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수탁기관인 캠코가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 27년(기본22년+연장5년)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다”면서 “이는 분할상환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비 전체를 남구가 상환하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임대 활성화 등의 부문에서 공동 책임이 있는 캠코에 대한 과실 상계와 위탁개발비 회수 책임에 대해 더 세심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어, 한 달 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캠코에게도 수탁기관으로서 임대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개발사업계획서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