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 남구청사 감사… 책임전가 부당하다”

최영호 전 청장 “기관 간 분쟁 개입” 반박 기자회견
감사원 “최 전 구청장 책임, 개발비 상환하라” 결정
최 전청장 “담당 공무원 독단행위… 명예실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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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발표한 남구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를 반박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발표한 남구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를 반박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 남구청사 개발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광주 남구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자 다음날인 25일 해당 사업을 주도 했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감사결과를 내놨다”고 즉각 반발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남구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개발비 상환 책임 누구에게?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사 개발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최 전 청장은 “당시 공적헌신성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구청장은 이어 “기관 간 분쟁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전날인 24일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 및 개발위탁계약서에 따라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근거로 감사원은 남구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남구 재산운영담당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2011년 6월 개발사업계획서 결재를 상신했고, 전임 구청장과 A씨의 상급자들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 전 청장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먼저 관련법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근거로 감사원이 남구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면서,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감사원이 내세운 법적 근거 자체가 불완전하고 미래 자산 증가에 대한 가치 평가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양측간 대립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남구청사 위탁개발사업 당시 최종 결정자였던 최 전 구청장에 대한 비위 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이 위탁개발비는 남구가 상환해야 한다고 사실대로 보고했는데도 묵살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청사개발사업을 추진했고 남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전 구청장은 감사원이 청사개발사업 추진이 구청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임을 확인했음에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 전 청장은 “공적 헌신성을 바탕으로 남구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청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감사원이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짜맞추기 감사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구청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청장에게 전가하고, 직원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과거엔 찬사를 받았던 사업이 이런 식으로 폄하 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최 전 청장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면 고발조처하겠다”면서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믿고 따라준 남구민들의 명예까지 실추 시킬수 없기에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