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총장’ 사태… 조선대, 끝없는 내홍

강동완 총장 업무 복귀 선언… 안팎 격렬한 마찰 빚어
강 총장 “소청심사위 해임 취소 결정.즉각 효력 발생”
학교 “이사회 결정 우선”.학생들, 강력 퇴진요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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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가운데)이 24일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회색 왼쪽 옷은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 뉴시스 편집에디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가운데)이 24일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회색 왼쪽 옷은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 뉴시스 편집에디터

조선대학교의 내홍은 언제쯤 가라 앉을까?

조선대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총장직을 두고서다. 해임된 강동완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고, 학교에서는 ‘아직 복귀가 결정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강 전 총장의 해임을 강력히 주장했던 조선대 교수들은 정작 사태가 이렇게 되자 침묵하고 있다. 화가 난 것은 학생들이다. 강 총장의 복귀에 맞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설 뿐만 아니라 교수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한 지붕 두 총장’ 어색한 상황

강 총장은 24일 조선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으로 복귀해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조선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28일 해임한지 3개월여 만이다.

강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 이사회에 의한 2차례 직위해제와 1차례 해임 결정과 함께한 지난 6개월 동안은 저에게 뼈아픈 시간이었다”며 “부당함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 6월21일 직위해제 무효 및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인이사회가 총장의 직위해제 및 해임의 사유로 삼았던 요인들이 명백하게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정문에 따른 총장의 법적지위와 권한이 정상적으로 회복돼 오늘부터 업무에 북귀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는 2020년 8월까지다.

강 총장의 주장은 명확하다. 교육부가 해임을 무효라고 했음으로 해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기에 총장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회견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 교육활동 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행정처분인 만큼 총장의 권한이 바로 회복되며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강 총장은 오전에 총장실에 기거 했고 오후에는 자리를 비웠다. 강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홍성금 현 총장 직무대리가 자리에 앉았다.

‘한 지붕 두 총장’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셈이다.

●학교 측 “사립은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

학교 측의 입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공립이 아닌 사립대인 만큼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상적으로 사립대는 교육부의 결정을 권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을 때 기속력을 가진다”며 “소청심사위 결정문이 오늘 중 우편으로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복귀에 대해서도 “소청 구제가 곧바로 직무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데 이사회는 180도 다른 판단이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확정됐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사회에서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복귀가 가능하지만 소청 결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임 상태인 총장은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임명권과 가처분의 권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 측은 “소청심사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고 사립학교 총장 임명권은 교육부가 아닌 법인이사회에 있다”는 입장이고 강 전 총장 측은 “소청심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가처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반발과 향후 진로는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최고협의기관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에서 양측 간 대화를 주선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빠른 행정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까지는 시간이 걸려 ‘한 지붕 두 총장’의 모양새는 당분간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화가 난 상태다. 이날 강 총장의 기자회견장에는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총장에게 학교를 맡길 순 없다”며 강 전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학 운영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총장직에 갑자기 복귀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학생들의 비난은 교수평의회로도 이어졌다. 조선대 한 재학생은 “교수들이 평의회를 통해 강 총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이제와서는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안하고 있다”면서 “이게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노병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