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완성차공장 속도 붙을까

법령상 근거 마련·시의회 동의 '행정절차 마무리'
투자자 모집 순항…시민.노동계 참여도 긍정적
‘법인 설립.하반기 착공’ 눈앞… 사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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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완성차 공장 설립이 속도를 내게 됐다. 올해 1월 31일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체결 이후 진척이 없었던 합작법인 설립이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면서다.

 애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2019년 자동차공장 하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투자자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행정절차 ‘착착’

 애초 광주시는 올 상반기(6월) 안에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현행 법에 근거하면 ‘중앙정부심사’에 통과돼야 하는데, 이 절차를 따르다 보면 애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앙정부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광주시가 노력한 연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지난 3월6일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광주시의 애를 태웠다.

 이에 광주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에 따른 면제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5월 23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중앙투자심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공감을 끌어내 마침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우회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광주시는 ‘완성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투자 대신 우회투자 방식을 추진했다. 시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합작법인이 공기업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우회투자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광주시는 간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완성차공장 출연동의안에 따라 시는 24일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상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모집 ‘순항’

 ’투자자 모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를 제외한 외부기관 중 광주은행 이외에도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10여 곳 이상이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이 우회적으로 밝힌 투자자들과 현재 구체적인 투자금액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많은 곳에서 투자 의향을 보여왔지만 협약식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음 달에 주주간 협약 체결, 발기인 총회를 열고 명칭 선정 등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노동계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가 50인 이상이 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재로선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합작법인 설립 이후 지분의 여유를 조금 남겨 놓고 시민과 노동계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에 따라 ‘명칭’도 관심사다. 광주시가 지난 한달 간 명칭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제안은 627건이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빛그린 모터스’, ‘빛고을 모터스’, ‘사회대타협형 광주 상생 모터스’ 등이다.

 이용섭 시장은 “투자협약식, 합작법인 설립, 명칭 등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날짜를 정했다가 하루라도 지나면 ‘약속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정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