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면하나

전남도 법무팀, 청문 결과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타당 의견
지역경제 경제 미치는 파장과 영향 고려한 듯
도 담당부서 "종합 판단해 최종 결정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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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공장 가동 중단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제시했다.

전남도는 법무당담관실의 의견을 종합해 조업정지를 내릴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내려지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고로 1기당 6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제철소가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포스코 측은 지난달 13일 제출한 전남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청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청문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포스코 측은 브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해 수시로 열어야 하는 필수 공정이라며 이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으로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해왔다.

전남도 역시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문 결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무팀의 의견이다”며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