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여부 ‘관심’

전남도, 청문회 열어 전남도-포스코 의견 청취
포스코측 "브리더, 수시로 여는 것은 필수 공정"
전남도 "비상시에만 열어야, 인위적 개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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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가부를 결정하는 청문이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포스코 측이 조업정지 배경이 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공정상 불가피하다는 점과 조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도 측에 행정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 열리게 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난달 13일 전남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를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지, 포스코의 주장대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보될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서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포스코와 전남도의 의견이 엇갈렸다.

포스코 측은 브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해 수시로 열어야 하는 필수 공정이라며 이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부서에는 1~2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내부 결재를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업정지 10일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고로 1기당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전남도의 조업정지 통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의무를 게을리 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청년회의소와 광양상공회의소 등 20여개 단체는 “조업정지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법령에서 정한대로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져 최종적으로 조업정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