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할 일 않고 한전공대 설립 딴지건 한국당

국정과제 발목에 비난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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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도 한전공대 설립에 딴지를 걸고 있다. 엊그제 한국전력(이하 한전)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맹우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적자인 한전이 수천 억원을 들여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학 설립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앞선다. 당장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대 7000억 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한전 적자를 이유로 공대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전 이사회가 공대 설립에 필요한 기금 출연에 반대할 명분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 적자를 이유로 공대 설립을 반대한 박 의원의 주장은 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한전공대는 국가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성화 대학이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시급하다.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처였다. 한전공대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구가 울산인 한국당 박맹우 의원도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공대 설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저의가 자못 궁금하다. 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목잡기를 하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