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재계약 요구 청소대행업체 ‘수용 불가’

클린광산 "행안부 검토 의견에 따라 재계약 가능"
광산구 "시 감사 따른 것, 행안부 검토 확인 안돼"
광주시 "시 감사 지적 사항 정당, 수의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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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직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일원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직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일원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통합 방침에 대해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반발하며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시 감사에 따른 것으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재활용품 분리 업무(청소차 2대·6명)만 공개입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의회와 함께 대화로 갈등을 중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의 지난 2017년 7월,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감사 결과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위법성이 지적됨에 따라, 광산구는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클린광산의 직원들을 전원 채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1차 채용공고를 마감했다.

그러나 클린광산 측은 “광산구가 행안부 검토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부터 광산구청 앞을 점거하고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해 사과를 요구했다.

클린광산 관계자는 “지난 7일 결의대회 도중에 시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을 알게 됐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미루고 행안부 의견에 대해 논의할 시 파업 유보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의 감사가 부정적이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광주시로 검토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산구의희 모 의원이 구 감사관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내용은 메신저를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

클린광산 측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과 광산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해당 용역의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검토 의견이라는 주장이다.

클린광산 관계자는 “광산구의 질의와는 관계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을 원하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조합원으로 그동안 재활용품 협동조합 구역인 월곡 1·2동과 하남 2지구를 기존에 일해왔듯이 구역 설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지난 10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광주시, 행안부, 환경부에 각각 질의해 놓은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리는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한게 아니며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클린광산 측은 행안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지방계약법을 주장하며 시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시 감사 지적 사항은 정당하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라고 감사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산구는 행안부 의견의 진원지 파악에 나선 상태다. 행안부 검토 의견 담당자로 기록된 주무관은 검토 배경에 대해 “관련기사를 보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팀장님이 검토한 내용을 정리만 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검토 의견을 낸 사무관은 “차관님 지시로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