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윤석열… 국민 열망하는 검찰 개혁 이뤄낼까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의미와 전망
적폐청산.검찰개혁 의지 반영… 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210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를 꺼내든 것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겨냥한 적폐수사 기조를 집권 후반기에도 이어간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정부패 척결·검찰개혁 의지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은 기존 검찰조직의 관례를 뛰어넘는 파격 인선이다.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파격 인사로, 1981년 12월 당시 정치근 부산지검장이 6기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것에 비교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파격 발탁한 배경은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배경과 관련, 이같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윤 후보자는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무일 후보자 발표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발탁 이유로 들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핵심과제는 부정부패 척결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윤 후보자의 이력이 이런 구상에 들어맞는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던 적폐청산이나 부정부패 척결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내부에서도 ‘강골 중의 강골’로 평가받는 윤 지검장이 검찰수장으로 지명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개혁 및 조직 쇄신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인사태풍 ‘주목’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현직 검사장들의 줄사퇴로 이어져 검찰공백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현직인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에서 5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사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에 포진해있는 19~22기 검사장들은 관행대로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재직 중인 19기 검사장급으로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이 남아 있는 등 19~22기 검사장급 20명이 주요 보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3기의 등장은 줄 사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3기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검찰내부의 인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만 관행과 달리 선배 검사장들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검찰내부의 우려 속에서 윤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일단 청문회 준비에 올인하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말로 여겨진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의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검찰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가 직접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직 쇄신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반발 예상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 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다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2016년 인사에서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또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윤 지검장에 대한 임명 제청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