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대책은?

허술한 본인인증절차·불법대여로 렌터카 사고 늘어
스마트폰 앱 통해 비대면 '카셰어링 서비스' 문제
"본인인증 강화 외에 불법대여자 법적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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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암군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8)군이 숨지고 다른 4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7일 영암군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8)군이 숨지고 다른 4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지난해 경기도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10대 무면허 렌터카 참사’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영암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면허가 없어 합법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없던 A군(18)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이 빌렸던 차량을 다시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를 포함한 카셰어링 업체들의 본인 인증 절차 시스템상 문제와 함께 렌터카 불법 대여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 중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최근 3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51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청소년 사고는 2016년 12건,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무면허 차량 렌트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본인인증절차의 허점과 이를 보완한 법적 대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 대여의 모든 절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허점투성이다.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비대면으로 신분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및 결제 카드를 등록하기만 하면 예약한 차량의 스마트키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인터넷 상에서 관련 키워드만 기입을 하면 카셰어링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대여와 관련된 거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에 비하면 일반 렌터카 업체는 면대면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신분 확인 절차가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반 렌터카의 경우, 무자격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운전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또 운전자격이 없이 차량을 대여해 사고가 나면 업체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차량을 빌린 자가 무면허자에게 재대여를 했을 때는 대처 방법이 없다.

광주의 한 렌터카 업체는 “신분증과 면허증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나 있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미성년자에게는 면허가 있어도 차량 렌트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면허 있는 사람이 업체를 통해 빌린 다음 면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의 본인 인증 절차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다는 지적이다. 이에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초 국회에서 운전자격 확인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차량 렌트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두 달 넘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불법 차량 대여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도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하루빨리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