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기식 생리용품 지원 바꿔야”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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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편집에디터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편집에디터

여성 청소년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광주시 생리용품 무상지원 제도 대상을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은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급 대상자 6200명 가운데 4500명만 지원을 신청했다”며 “지급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국비와 지자체 예산 등 총 사업비 6억3000만원으로 생리용품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리용품 무상지원이 ‘가난’을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비인간적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무상급식 제도가 선별 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다시 뒤돌아 봐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공공영역인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동등하게 전달해준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다”고 생리용품 무상지원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추진한 여주시, 무료 생리대 법안으로 800여 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무료 탐폰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뉴욕시, 지난 1918년 세계 최초로 초·중·고교에 대학교 포함 모든 학생에게 생리용품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한 스코틀랜드 사례 등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 전체 여성 청소년(만 11~18세) 6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12만5000원의 생리대 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간 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장 의원은 “생리용품 해결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 청소년에게 개별이 감당할 몫으로 미루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