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교체·일방통행로 확대가 남녀 평등 ‘성인지 예산’?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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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편집에디터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편집에디터

광주시가 보도블럭 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에 투입된 예산을 남녀 성평등을 목표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은 12일 열린 2018년 광주시 회계결산 예결위 심사에서 광주시 일부 부서가 제출한 ‘우치동물원 보도블럭 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달빛동맹 청춘남녀 교류사업’ 등의 성인지 예산 적절성을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해 시행된다.

우치동물원 보도블럭 교체 예산은 동물원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가족단위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란 판단, 일방통행로는 운전이 미숙한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인지 예산이 됐다. 대구시와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청춘남녀 교류사업은 남녀 각각 40명씩 이용하기 때문에 성별 균형을 맞췄다는 황당한 설명까지 더해졌다.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투입된 예산에 대한 편익이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방통행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면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는 성편견을 조장하는 셈이다. 되려 안전한 화장실 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억원 감소했다. 장 의원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우수 숙박업소 지원 육성 사업 등은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된 사례로 지목했다.

장 의원은 성인지 예산액과 사업 수를 늘리기 보다 취지에 맞는 성인지 예산 배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성인지 예산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장연주 의원은 “각 사업마다 좋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배정될 성격이 아니다”며 “억지스럽게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성편견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