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년 만에 거리로 나왔…1500명 연가투쟁

지난해 7월 후 1년 만에…광화문, 청와대까지 행진
참가자 연가내야 "왜 연가투쟁 하는지를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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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인근에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30주년 기념식까지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는 분회(학교)별, 지역별 회의를 거쳐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원은 약 1500명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교사결의대회에서는 고(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과 함께 문화공연, 해고자 및 분회장 대표발언, 상징의식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와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같은 날 오전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연가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미리 바꿔 대체를 했다”며 “연가투쟁 자체보다 왜 교사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결의대회와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교사결의대회 이후 투쟁과 대응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현재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0km 대행진에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 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주변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사기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전 세계적으로 해직자에 대한 노조금지 조항이 생소하고 사학비리에 맞서다 해고된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를 통해 비준 의지를 나타내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