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 6%p 지방소비세로 추가 전환

국고보조사업 3조6000억도 일반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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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p가 지방소비세로 추가 전환되고 약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된다.

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편성지침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운영방향과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행안부가 3일 발표한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3조원)를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한 데 이어 내년에는 6%p(5.1조원)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소비세 배분방안으로는 확충분 전체(10%p, 약 8.5조) 가운데 일반사업 전환분(3.6조)과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에 대해서는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고, 나머지(4.0조)는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전환금액 가운데 35%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교육교부금법’ ‘세종시특별법’ 등 6개 법을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에 약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를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들 법이 시행되면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