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가동” “수용성조사부터” 팽팽

뉴스분석 나주 SRF 거버넌스 공전 왜
8차례 회의에도 합의 실패… 기존 쟁점 조율 안돼
거버넌스 무용론 대두… 주민들 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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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 반대 집회가 열렸다.뉴시스 편집에디터
지난달 9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 반대 집회가 열렸다.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발전소 시험가동 여부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장기화로 치달으면서 지난 1월 이를 해결할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거버넌스에는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8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 여부와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 범위 등 기존 쟁점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발전소 시험가동은 지난 3월 열린 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합의가 무산됐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발전소 준공 시점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처럼 대기 중에 유해 물질이 배출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대위와 주민들은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 대신 ‘타 지역 유사 발전시설 대기오염 측정데이터’로 환경영향조사를 대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핵심 안건인 주민수용성 조사에 앞서 실시하기로 논의한 ‘발전소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난방공사는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조사 항목을 대기·연돌·토양·소음·연료 등 5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당초 제안한 준비기간 2개월에 본가동 60일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 조사 대상 범위 기준(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범대위는 발전소와 접해 있는 빛가람동 주민들에 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나주시는 반경 5㎞의 범위에 걸쳐있는 7개 읍면동 주민 전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범위를 설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규정한다는 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 전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버넌스 합의 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7개 읍면동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범대위는 빛가람동의 연료 선택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거버넌스는 다음 9차 회의를 오는 17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첨예하게 갈린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오는 13일 9차 거버넌스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때 시험가동 합의로 큰 진전을 이루는 듯했으나 결국 주민 반대로 발목이 잡히면서 거버넌스가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한 채 회의만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거버넌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거버넌스 한 관계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거버넌스 내부에서도 공전을 거듭하는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