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직장맘 부당해고 신속구제

구제 처리 특례 마련… 6월1일부터 시행
구제처리기간 60일→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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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절차’를 시행한다.

이 특례 절차는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근로자가 고용평등상담실(광주여성노동자회 등)에서 상담 후 곧 바로 연계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2일 전남지노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모성 보호의 부당해고 등과 관련 피해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기존 구제처리기간인 60일이 30일로 단축된다.

전남지노위는 피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화해 및 쟁점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해고 등 명확한 부당해고는 즉시 취소하도록 지도하고, 원직복직 등 신속한 화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해고 등 판정 절차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해 처리한다.

이는 지난 1월 전남지노위가 전국 최초로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처리기간을 한 달 내로 앞당겼던 것에 연장선 상에 나온 것이다.

전남지노위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성 조사관을 배정하고, 여성 권리구제대리인을 지원(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한다.

아울러 성인지 및 모성보호 관점을 수용해 해당 사건 판정 심판위원회는 여성 공익위원 최소 1인이 포함되고, 여성 노사위원이 우선 배정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이 특례 절차가 출산,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해고와 인사 조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