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형일자리’ 빛그린산단… ‘시.도 상생’ 절실

1.2단계 광주.전남 걸쳐 조성 탓에 토지 혼재
지방세 분배 문제 등… ‘이익공유’ 갈등 소지
기업 유치, 교통.주거 인프라 공유 등 과제도

470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전경. 뉴시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전경. 뉴시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한 광주형 일자리와 전남형 일자리가 성사되려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이 절실하다. 광주와 전남이 인접한 경계에 세워진 산업단지, 상호 보완을 염두에 둔 기업유치, 교통·주거 인프라 공유 등 한곳만의 노력으로는 빛그린산단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함평 공유 1단계 경계조정 ‘첫 과제’

빛그린산단 1단계 광주권역 80만평은 광주 56만평, 함평 24만평으로 조성돼 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광주권역이 광주시와 함평군의 토지가 혼재된 탓에 완성차 공장 유치에 따른 지방세 분배 문제, 완성차 공장 근무 노동자들의 거주지 비율 등 ‘이익공유’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함평군 간 광주권역 1단계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광역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의회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기초 지자체인 함평군, 기초의회인 함평군의회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친다.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성사되기 어렵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완성차 공장 부지 일부라도 관내 토지에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율촌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도 여수, 순천, 광양 세 곳 지자체끼리 경계조정하면서 합의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 광주시와 경계조정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함평군과 경계조정이 성사되진 않더라도 광주형일자리 유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함평군 측에서 현행 구역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시 자치구끼리 경계조정도 어려운데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얽힌 경계조정이 쉬울 거라 보진 않는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존심도 얽힌 문제인 만큼 분위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교통·주거 인프라 공유 어떻게?

빛그린산단은 광주시와 함평군 접점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함평군 두 자치단체는 상생을 염두에 두고 교통, 주거 인프라를 공유해야 한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광주시와 빛그린산단과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 광주로 인구유출이 우려되긴 하지만 접근성이 뒷받침돼야 빛그린산단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남도와 함평군의 빛그린산단 2단계 관련 내부검토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지상철이 도입될 경우 빛그린산단이 위치한 해보·월야면까지 노선 반영 요구안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또 광주시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빛그린산단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주거단지도 공유과제 중 하나다. 빛그린산단 광주권역의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는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을 낮추고 정부와 지자체가 부족한 임금을 주거, 교육 복지로 뒷받침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이 깔려있다.

현재까지 빛그린산단 주택공급은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한 1단계 위주이기 때문에 전남도나 함평군 입장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대해 함평군으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원하고 있다.

●빛그린산단 경자구역 광양 경자구역 영향도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산단, 첨단3지구, 평동3차 등 4곳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 혜택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업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빛그린산단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함평군의 토지도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산자부 방침이 ‘1광역단체당 1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광양권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빛그린산단 경제자유구역이 통과되면 광양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이 1광역단체당 1곳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총량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축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뒤따르는 문제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될 핵심산업이 광양 경제자유구역과 겹칠 우려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향후 미칠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진 우려되진 않지만 빛그린산단 1, 2단계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만큼 광양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