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적격 후보 재추천… 5·18진상조사위 장기표류 우려

나경원, 이동욱 전 기자 추천 위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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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임명을 거부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이 된 조사위원 후보 한 명씩을 교체하기로 합의한 사안과도 달라 진상조사위 출범이 장기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중 ‘3성 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교체 방침을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해 추천했고, 저희 당도 한 명을 교체해 추천하기로 했다”며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대로라면, 권 전 사무처장은 교체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군 경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한 뒤 논란이 된 추천위원 후보 한 명씩을 교체해 조사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5·18피해 당사자라며 문제를 제기한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을 최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민주당은 한국당도 5·18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 전 기자를 교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군의 탱크 진압 보도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상 발포 명령자라는 검찰 발표 등을 부정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날 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이 전 기자를 다시 추천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 군 경력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이 전 기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 기자가 교체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 원내대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