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소송 승소…소경도 풍력발전 ‘급제동’

광주고법, 개발 행위 불허가 취소 항소심 ‘기각’
“경관 보존 등 공익, 원고 사익보다 작지 않아”
발전기 주변 주민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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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 소경도 전경. 광주고법은 지난 2일 소경도에 풍력발전을 건설하기 위해 송도풍력발전이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 제공 편집에디터
여수시 국동 소경도 전경. 광주고법은 지난 2일 소경도에 풍력발전을 건설하기 위해 송도풍력발전이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추진하려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승소하면서 사실상 풍력발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송도풍력발전㈜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은 2016년 5월 국동 소경도에 3000㎾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여수시가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초기 시설투자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컫는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 주변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진동, 저주파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날개가 회전하면서 내는 굉음으로 인한 저주파 소음 때문에 조류나 동물이 살기 어렵고, 가축의 유산, 사산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1, 2심 승소로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