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GS칼텍스도 배출량 조작했다니

환경부 명단 공개 안해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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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수 기자 ss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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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에 포함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환경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이들 기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 미세먼지 수치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한 기업과 측정대행업체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 대기업은 쏙 빼고 발표했다. 당시 영산강환경청은 한화케미칼과 LG화학 등 8개 업체와 광주·전남 지역 소재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산강환경청이 이들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 가운데 일부만 명단을 공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명단 공개는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 사실이 입증된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뤄진 조치”라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환경 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가 일부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측정 자료 수정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들의 해명에 일리가 없지 않지만, 특정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윤리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