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광주 집회, 시민들 성숙하게 대처해야

물리적 충돌 발생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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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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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턴라이트 등이 5·18 39주년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오후 1시 전남대학교 후문과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오후 1시 금남공원에서 회원 1500여 명이 모여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5·18 39주기 행사위와 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등은 5월 정신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집회는 명분도 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턴라이트 대표는 5·18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민주화운동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유공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 처벌하고 진짜 유공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명단을 일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보수단체가 집회의 명분으로 내건 유공자 명단 공개는 실정법을 위반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다.

보수단체는 또 ‘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가 많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발품을 판다면 유공자 명단을 입수할 수 있다. 현재 광주 서구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지하에는 5·18 유공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공개돼 있다.

그런데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5·18을 통째로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특히 5·18 가짜 뉴스를 퍼뜨려 광주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꼼수가 있어 보인다. 5월 단체는 물론 광주 시민들이 그 저열한 전략에 휩쓸려 들어선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게 한 방법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5·18 39주년 전야제와 기념식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보수단체의 주장이 하릴없이 허공에 흩어지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