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이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엄중…모든 수단 동원 대응" ...이인영 원내대표‘당의 주도성’ 강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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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미세먼지 대책과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5월 내 처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과 최근 경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상반기 내 추경을 집행하고 국회 예결위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추경을 비롯해 5·18 특별법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특히 이번 주 내 5·18특별법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하는 일대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추경의 분리 처리에 대해선 “두 가지 다 추경 요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수출과 투자의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의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재정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 집행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서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등 다수의 당정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첫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의 주도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당정은 훌륭한 하모니를 이뤄야 한다.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에 “당의 능동적, 적극적 역할을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촛불 혁명의 지혜를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