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전남 농민수당 형평성 맞춰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 가아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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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조4천억원 규모의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조4천억원 규모의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남도내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 관계자는 어제 전남도립도서관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추진하는 농민수당을 ‘전남형 기본소득제’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을 막기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화순, 함평, 광양, 해남 등 4개 지자체다. 해남군은 1만5000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1만여 농가에 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금 5만 원과 지역 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역시 지역 농어민에게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 시·군별 농민수당 액수는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는 향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급 대상도 개별 농민, 농가, 농가경영체 등으로 각기 달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오는 7월 말께 용역이 나오면 시·군과 좀 더 세밀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개별 시·군이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전남도가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군이 도입한 농민수당은 선심성 논란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도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하고,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수당은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수당이 정착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