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환경과 광주의 미래 산업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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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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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제 미세먼지는 황사와 같은 봄의 불청객이 아니라 일년내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에서도, 정치권의 정략적 대상으로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최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가 공동주최한 ‘미래자동차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광주의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ACEA 에릭 요나트 사무총장은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클린 모빌리티’를 실현하려면 탈 탄소와 더불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 그리고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이 융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가며 이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시장의 개방 등에 관한 다각적이고 국제적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된 광주자동차 생산기지 건설과 시장 개척에 대한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자동차는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형 일자리로서 자동차 생산 기지의 건설은 당초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한 협약의 내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관한 전략적 기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전에 다른 지면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청, 현대자동차와 대학의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미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대체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예컨대 자율주행 등의 미래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이미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의 미래먹거리, 일자리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 준비와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많은 투자 계획과 함께 국제적 협력에 힘을 쏟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주 스스로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약이 끝났다고 해서 광주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에만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서둘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부도의 위기에서도 정보통신(IT)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경제의 상당한 생산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 산업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의 발밑만 보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가 최대의 화두가 되면서 관련 산업과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에어컨은 더 이상 여름을 나는데 필요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마다 미세먼지의 대책 일환으로 공기정화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환경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산업, 혹은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역시 이런 변화에 능동적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광주의 하남공단에 백색가전이 옮겨 간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시설의 유치는 사실상 전무했다. 지금 광주 경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하남공단의 백색가전 단지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일의 걱정을 앞당겨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다.